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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10
- 수록면
- 85 - 120 (36page)
- DOI
- 10.18327/jias.2003.10.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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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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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단위조직 내부를 먼저 개혁하기보다는 단위조직 외부에서 비단위조직의 발전을 허용하거나 촉진하였는데, 이것이 역으로 단위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비단위조직의 등장으로 단위조직의 경쟁 환경이 격화됨에 따라 국가는 단위조직의 대량퇴출이나 주식제 기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거나 유도하였다. 민공 또한 단위내외에서 단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민공은 그 자체 비단위조직(사영기업, 향진기업, 외자기업)의 주요노동력이 됨으로써 비단위조직을 팽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른 한편, 단위 내에서 임시공으로 고용된 민공은 단위자체를 내부에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는 기존의 국유단위에 대해서도 노동계약제를 도입하였고 단위 또한 단위구성원에 대해서 하강·실업조치를 취함으로써 단위의 고용보장적 특성은 약화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단위복지의 사회화도 더욱 진척되었다. 특히 1998년의 기업의 주택 공급 중단조치에 따라 단위와 주택과의 관계는 더욱 약화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혁의 두 가지 특징인 시장화와 소유제전환에 따라 단위체제의 해체는 일반적으로 관철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고용, 복지, 내부노동시장 등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A공사의 사례연구는 이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위가 해체되어가고 있지만, 소유제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고용보장의 측면에서 국유기업에서는 사영기업이나 향진기업에 비해서 안정되어 있다. 각종 복지혜택 면에서 국유기업의 직공은 사영기업이나 향진기업에 비해서 아직도 더 높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별·산업별·지역별 격차도 존재하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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