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TRC)와 개혁적 사회통합 : 민주주의 이행과정으로서의 과거사정리정책 :민주주의 이행과정으로서의 과거사정리정책

김영수

doi:10.18327/jias.2009.01.1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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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영수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7 - 88 (22page)

DOI: 10.18327/jias.2009.01.1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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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3년 동안 인종차별주의 체제의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조사에 집중한 법률적 보복으로 평가하는 클러크,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이행시킨 활동이었다고 평가하는 크로닌,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에 머물러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시민운동단체들도 있다. 그렇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를 개혁시키려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모순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무부의 진실과화해국으로 이관된 상태이지만, 남아공의 과거사 정리정책은 몇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혁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머물거나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의 정부정책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남아공의 과거사가 곧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의 노동권리 및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의 전체 사건 중에서 약 42%만을 위원회가 조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58%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In April, 1995, ANC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South Africa. The Black government set up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in November, 1995. The Committee investigated approximately 50,000 cases for 3years. Through this process, Black and White in SA could be united into one. Finally, the system of racial discrimination, lasting for about 300 years, was abolished. The Committee played a role as a social infra-structure, which was to perform and solidify democracy in SA. Reconciliation, agreement, Participation, equality, Communication, and Reformation of law system were practically implemented by the Committee. Many people evaluate TRC`s activity, which had the reformative and democratic character of the object of investigation, investigative criterion, investigative process, and the approval of investigative result. But De Klerk evaluates that TRC retaliated the White with legal. J. Cronin evaluates that TRC transiently change democracy of the South Africa, and many other social movement groups had a negative view about TRC. But the Black and White in South Africa transformed `discriminated society` into `united one`. The Committee took the initiative in such a change. The Committee was not an organization needed for the policy, but the committee was the policy itself to change the former society to the new one. Now The ANC government was forwarding TRC`s roles and functions to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bureau of the Justice Department for further action. The ANC government has to execute some policy for social reconciliation. Firstly, the government needs to build construction social and national system for making close investigation into the White`s historical guilt. Secondly, it must be executed to TRC`s recommendation pursuit social reform of social infra-structure in the South Africa. Thirdly, The government should execute policy for the Black`s right as labors and social member. Lastly, the government must investigate still-remaining historic state violence and infringement of human right for social reconciliation.

#민주주의 공고화 #사회적 통합 #사회적 하부구조 #인권 #solidify democracy #social unification #social infra-structure #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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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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