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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0
- 수록면
- 227 - 247 (21page)
- DOI
- 10.18327/jias.2011.10.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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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무역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국산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스크린쿼터가 기대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화시장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스크린쿼터가 국산영화를 보호하는 효과와 함께 영화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국산영화의 관객점 유율을 축소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스크린쿼터의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가 상쇄되어 스크린쿼터의 국산영화 보호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화의 무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시사점도 제공한다. 즉 국산영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적 규제정책보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은 국산영화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영화시장의 인프라를 축소시켜 우리나라 영화산업 전체를 침체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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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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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호 / 1998 / 1990년대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평가 / 한국언론학보 43 (2)
2. [보고서] - 문화관광부 / 2007 / 한미 FTA 문화분야 협상결과 및 대책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민수 / 2008 / 스크린쿼터의 규제 효과에 관한 미시적 연구-극장주의 상영 패턴을 중심으로 / 규제연구 17 (1) : 41 ~ 70
4. [보고서] - 이태규 / 2006 /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In 한국영화연감
5. [인터넷자원] - 한국은행 / / 경제통계시스템 ECOS
2. [보고서] - 문화관광부 / 2007 / 한미 FTA 문화분야 협상결과 및 대책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민수 / 2008 / 스크린쿼터의 규제 효과에 관한 미시적 연구-극장주의 상영 패턴을 중심으로 / 규제연구 17 (1) : 41 ~ 70
4. [보고서] - 이태규 / 2006 /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In 한국영화연감
5. [인터넷자원] - 한국은행 / / 경제통계시스템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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