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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51 - 75 (25page)
DOI
10.18327/jias.2012.04.1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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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180여개의 민족을 가진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이다. 그러나 1억 4천만 명 가량의 전체 인구 중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이른다. 그 나머지 20%는 다양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5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민족들을 소수민족이라고 칭한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소수민족 범주를 재정립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소수민족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그들의 고유영토와 자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소수민족 정책은 소수민족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여러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다른 법들과의 충돌, 개정 전후의 일관성 부족, 무효력성 등 여전히 많은 논란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수민족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각종 혜택은 소수민족과 같은 영토에 사는 다른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으며, 소수민족들의 정체성 교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은 여러 문제점과 논쟁점들을 낳았지만, 분명 소수민족들의 정체성 강화와 그로 인한 소수민족 보호에 일조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러 민족들이 소수민족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지금, 러시아는 소수민족 정책수립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점검의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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