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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0
- 수록면
- 205 - 232 (28page)
- DOI
- 10.18327/jias.2014.10.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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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2008∼2012) 동안 추진되었던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정책의 실천과제의 하나인 민간주도의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추진의 성과와 방위산업기술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신성장 동력화의 이론적 배경과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에 집중헸던 요인을 대내적, 대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이러한 요인들이 신성장 동력 추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방R&D 투자에 의한 첨단기술력 확보, 방위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방산물자 수출 확대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는 방위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재임기간 개방형 국방 R&D 정책채택과 추진, 방위력 개선비 증액, 국방 R&D 분야 등에 집중투자하여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분석, 평가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국방연구개발 분야에 괄목할 만한 투자를 하였지만 선진국에 비교하여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집권 초 설정한 국방R&D 분야 투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또한 개방형 민간주도의 국방연구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첨단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교하여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발전적 방위산업을 위해 국방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방화된 연구개발 체계 강화, 민군의 협력적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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