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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북한군사 분야에 어떠한 특징적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핵억지력을 바탕으로 과거 국방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온 병진노선에서 탈피하여 경제를 살리려는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하에서도 안보 우려 속에 기존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4대전략적노선’인 ① 정치사상의 강군화, ② 도덕의 강군화, ③ 전법의 강군화, ④ 다병종의 강군화와 ‘3대과업’으로 ① 사상무장의 강조, ② 과학기술의 발전, ③ 실질적 훈련을 내세운다.
경제 발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과도한 군사화를 단시간 극복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한 전투력 향상과 군인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군사력 건설과 운용 측면에서 비대칭 전력과 항공 및 반항공전력과 같은 일부 전력 중심의 선택적 증강과 군사전략의 변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김정은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이 좀 더 선명하게 반영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국방에 투입된 자원을 경제 분야로 전환한다고 해도 경제 문제를 해결할 만큼 북한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동원 가능한 자원 역시 한정되어 있다. 또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핵보유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미래를 단정하기는 시기상조이다.
경제 발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과도한 군사화를 단시간 극복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한 전투력 향상과 군인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군사력 건설과 운용 측면에서 비대칭 전력과 항공 및 반항공전력과 같은 일부 전력 중심의 선택적 증강과 군사전략의 변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김정은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이 좀 더 선명하게 반영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국방에 투입된 자원을 경제 분야로 전환한다고 해도 경제 문제를 해결할 만큼 북한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동원 가능한 자원 역시 한정되어 있다. 또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핵보유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미래를 단정하기는 시기상조이다.
목차
1. 머리말
2.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의 등장 배경과 실체
3. 김정은 시대 군사 분야 변화의 특징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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