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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영웅 최형규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15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701 - 2,7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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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영웅 ,  최형규 ,  고윤성 세무와회계저널 2016.01 학술저널

2015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영웅 ,  최형규 ,  고윤성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5.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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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대학교육의 약 80%를 감당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설립자 및 이사장을 비롯한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사적재산을 투하하여 대학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자율성과 공공성을 준수하지 않고 학교 재산을 횡령·배임 등을 통해 사적편익을 취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사립대학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립대학들의 비리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사립대학의 회계기준 및 규칙의 개정을 통한 회계투명성 고양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을 소유하고, 회계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점에서 출발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2014년도 새롭게 도입됨 사립대학의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연구 진행을 위하여 회계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감사제도 그리고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에 대하여 전문가의 설문 및 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립대학 내의 이사회구조의 폐쇄성과 막강한 권한 소유는 횡령·배임 등의 행위를 발생시키고, 사립대학의 회계 및 운영을 감시하는데 있어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내부감사의 권한 약화시켜 회계 투명성을 낮추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사립대학 외부감사를 위한 감사기준서가 부재한 상황 하에서의 요식적인 사립대학 외부감사 및 감리실시 사립대학 선정에 있어 교육부의 무원칙적인 적용은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횡령·배임과 같은 회계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교육부와 학교의 부당한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신설하여야 하며, 현재 부재한 사립대학을 위한 감사기준서를 새로이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2014년 처음으로 실시된 감리제도의 규정을 「외감법」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 높이고, 문제가 발생한 모든 사립대학을 감리하여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사인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이 지우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으로 인하여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면 사립대학교육이 추구 하는 공공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회계규칙의 개정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사립대학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대학 회계투명성 #지배구조 #감사제도 #감리제도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사립대학 운영의 문제점 파악 및 사례분석
Ⅳ. 사립대학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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