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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대숙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1 - 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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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AA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서 AA제도에서의 관리자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AA관리자 인정기준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35개의 산업에 속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실태조사에서는 35개 사업장 중 65.71%에 해당하는 23개 사업장에서 관리자 범위를 적절히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범위의 부정확한 적용의 가장 큰 원인은 관리자 인정기준으로 제시되는 공식적 결재권, 공식적 인사고과권, 업무지휘명령권의 해석의 자의성이다. 공식적 결재권은 전결권 외에 주어진 업무권한에 적절한 결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공식적 인사고과권은 1차 인사고과권까지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도 직책유형별 관리자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영업소나 지점의 관리자 인정기준에 대하여도 해석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AA제도상의 관리자 인정 기준
Ⅲ. 기업의 관리자 범위 사례 연구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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