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 성매매 여성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고명진; 권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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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진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권정나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3 - 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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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논란은 법 제정 및 시행이후 계속되어 왔다. 특히 2011년 봄에는 경찰이 주축이 된 집결지의 집중단속을 통한 영업 폐쇄 계획에 반대하는 성매매 알선업주들의 연합체인 한터의 조직적 대응 및 성매매 여성들의 격렬한 시위로 이러한 논란이 증폭되었었고, 또한 2012년 12월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위 법률의 성매매자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함으로써 법 자체의 실효성은 물론 법의 기본권 침해 논의까지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그러나 성매매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는 다르고 업주 등 성매매 알선행위자들 및 성구매자는 중대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자체의 실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번 위헌제청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성매매 여성 즉, 성을 구매하는 자의 상대방이 된 자는 처벌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을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취지를 반영한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률개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성매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자 조항을 확대하고 수사절차 등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성만의 비범죄화를 인정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그러한 내용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업주 등의 처벌조항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광고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업주 등의 확실한 처벌을 통한 성산업 근절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 논문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및 차선책으로서의 성매매 피해자 조항의 내실화 등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he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in Sex Trade and Associated Acts has been going on since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this law.
Especially in the spring of 2011 the attempts to eradicate sex trade in the red light districts in Yeongdeungpo, mainly led by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met with failure because of organized responses and fierce protests from pimps and women involved in sex trade. Their main argument is the law just makes ordinary people criminals and is no use restraining or reducing sex trade industry.
In addition, in December 2012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has requeste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ul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enal provision that punish ‘anyone who (voluntarily) trade sex’. This incident raised issues not only about the effectiveness of law but the inva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But sex trade is fundamentally not the same as general trade because sex trade is very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So the intermediaries (for typical example, pimps) who gained immense profits from this business and clients who buy sex all deserve to be severly punished, then we shouldn’t deny the need for this law.
After this request of the court anti sex trade agencies anticipate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decide to decriminalize only women(part of providing sex) and on the other hand make much efforts to revise this provision in the direction of decriminalizing women.
By the way the law says ‘victims of the sex trade shall not be subjected to punishment for sex trade’. So Anti sex trade agencies also try to revise the definition of victims of sex trade toward enlarging the concept of victims and rearrang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protective procedure for women involved in sex trade during police investigation and trial. This is the second-best solution in preparation for possibilities that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doesn’t meet our hope or the movement for revision in the direction of decriminalizing women is frustrated.
Al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unishment of a person who intermediate in sex trade and associated acts, employ or recruit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sex selling, introduce work with knowledge that sex trade occurs and advertise activities or agencies where such activities are carried out above mentioned. And it’s needed to adopt the new penal provision that regulate the advertisement on sex trade through the internet.
This paper is mainly about the revision direction of 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in sex trade and associated acts for the right of women involved in sex trade.

#성매매자 처벌규정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성매매 피해자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성매매 여성 보호규정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 광고 처벌조항 도입 #penal provision that punish a person who trade sex #decriminalizing of women involved in sex trade #victims of sex trade #procedure to protect women involved in sex trade in police investigation and trial #advertisement on sex trade on the internet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Ⅲ. 성매매 피해자 개념의 확대를 위한 개정 및 추정규정 도입
Ⅳ. 수사절차 등에서의 성매매 여성 보호 규정의 검토
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광고 등 처벌 규정 도입
Ⅵ. 성매매 알선 업주 등의 처벌 강화
Ⅶ. 선불금 사기 관련 규정 검토
Ⅷ.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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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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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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