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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미덕 (국립환경과학원) 류덕희 (국립환경과학원) 박지형 (국립환경과학원)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77 - 92 (16page)
DOI
10.15301/jepa.2015.2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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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시행이 유지될수록 목표수질 상향에 따른 추가삭감계획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수질총량삭감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일본의 총량규제기준을 국내 사업장에 업종별로 적용하여 산업계 배출부하량의 삭감여력을 분석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하는 4,339개소의 개별처리 후 직접방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본 총량규제기준을 적용한 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27.0%, T-N(총질소) 28.6%, T-P(총인) 10.5%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규모별로는 COD는 4종 사업장이 44.3%, T-N과 T-P는 5종 사업장이 각각 35.8%, 35.1%의 감소율을 보였다. 삭감효과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총량규제기준을 국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입예정인 통합환경관리제도 및 수질오염총량 관리제의 개별시설에 대한 오염부하량 할당제도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산업계 배출부하량의 상당부분의 삭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계 오염원 #삭감 부하량 #일본 수질총량삭감제도 #총량규제기준 #Industrial Source #Load Reduction #Japanese Total Pollutant Load Control System #Japanese Total Pollutant Load Control Standard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일본의 수질오염총량삭감계획 및 국내적용
Ⅲ. 총량규제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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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일 / 2006 /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수립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물환경학회지 22 (6) : 977 ~ 981 dbpia [기타자료] - / 2014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4, 법률 제11998호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홍태 / 2014 / 수질오염총량제의 민간참여 효과분석과 활성화 방안 / 한국물환경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 664 ~ 665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5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5, 법률 제12519호 google schola [보고서] - 문현주 / 2008 /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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