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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호 (서울여자대학교) 강병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77 - 2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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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성장에 있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비관세 장벽 중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 양국간 교역에서 기술장벽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역상 기술장벽의 제거는 FTA 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상호인정협정(MRA)이 그러한 기술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MRA가 수입 장벽을 완화시켜 주고 국제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가서명된 한중 FTA 체결에 있어서 MRA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는데, 교역량과 양국간 규제의 차이를 고려한 적합한 MRA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MRA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MRA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역량이 큰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MRA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중 FTA #무역상기술장벽 #상호인정협정 #Korea-China FTA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Mutual Recognition Agreement(MR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중 FTA와 무역상 기술장벽 및 적합성평가
Ⅲ. 무역상 기술장벽 및 적합성평가 MRA
Ⅳ. 한중 FTA하에서의 적합성평가 MRA 활용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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