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91 - 206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여주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유리한 장점을 제공하는 반면, 그 속성상 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외 사업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언어, 법제도, 상관행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분쟁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국내 소비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이들 거래의 현황, 불만 및 분쟁 사례, 현행법의 적용을 통한 분쟁해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섭외적 법률관계라는 점과 국내법의 현실적 적용 및 집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해외 구매대행형 거래’의 경우,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와 해외 배송대행 사업자에 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전자상거래법상 각종 소비자보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적 조치의 강화를 통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 직접구매형 거래’의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국제협력 등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ODR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비자법 #소비자계약 #국경 간 전자상거래 #온라인분쟁해결 #소비자보호 #consumer law #consumer contract #cross border e-commerce #online dispute resolution #consumer protec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 소비자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현황
III. 국경 간 전자상거래 유형에 따른 국내 법 적용 검토
Ⅳ.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및 정책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형석 / 2014 /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8 (1) : 105 ~ 148 dbpia [학술대회논문] - 권대우 / 2014 / 해외직접 구매계약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 / 소비자법학회․한국소비자원 공동학술대회 발제문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도년 / 2014 /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 분쟁해결방법으로서 ODR / 소비자법학회․한국소비자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20 ~ 46 google schola [단행본] - 법무부 / 2001 / 국제사법 해설 / 법무부 google schola [단행본] -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UN의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규범정립을 위한 논의 및 전망과 그 향후 과제
남유선 ,  윤민섭 통상법률 2016 .02
UN의 온라인분쟁해결에 관한 기술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남유선 ,  윤민섭 법학연구 2016 .08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구매후기수용의 결정요인 : 구매후기 신뢰 대 도움성
최수정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16 .08
온라인 쇼핑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한중비교연구 : C2C와 B2C거래 유형의 차이 분석
진천혜 ,  최우진 e-비즈니스연구 2016 .02
해외직접구매물품의 물류프로세스 및 통관 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임재욱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6-00194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