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분야에서 ICT 융복합기술의 적용과 법제 개선

송재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9輯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5 - 52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래 정보화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토대로 개별 정부부처의 정보화훈령을 통하여 정보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일반법만으로는 개별부문별 정보화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보완하는 개별 정보화 입법이 필요하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역시 그 고유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정보화입법이 요청된다. WTO, FTA 등 개방화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 ·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 · 농촌의 정보화가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농촌 및 농업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 · 농촌의 정보화는 이를 위한 핵심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보화훈령만으로는 정보화와 관련된 대국민적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며, 다음과 같은 근거 때문이다.
첫째, 농업정보화와 관련하여, 농식품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ICT 융복합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서의 농식품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농식품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은 일반 법인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농식품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소프트웨어 · 콘텐츠 · 정보시스템 및 농식품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은 연구 · 개발 및 지원 방법에 특수성이 있기에, 농식품 유통과 소비에 관한 정보화의 지원, 특히 농식품 전자상거래를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농촌정보화와 관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 이후 농업 · 농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노력 약화되어 농업 · 농촌의 지역적 낙후성으로 정보시스템 · 소프트웨어 이용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나아가 정보화 낙후 지역이나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농업농촌정보화와 관련하여 OECD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입법사례와 정책사례를 보면, 미국 · 영국 · 프랑스 등 선진 각국에서는 농촌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개발과 농촌브로드밴드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 · 농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강력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

#정보화 #정보통신기술 #ICT #농업정보화 #농촌정보화 #농업농촌 정보화 법제 #Intormatiz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ural ICT #Agricultural ICT #ICT Law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기정노 / 2014 / 농업 ICT융합 선진사례 모음 / 농촌진흥청

[기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2013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안)

[기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2014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연구 / 발간번호 : 11-1543000-000367-01, 2014.10

[보고서] - 이동필 / 1997 /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와 발전방향, 농촌지역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수연 Nam, Sou-Yeon / 2007 / 친환경과 정보화요인이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 농촌경제 29 (5) : 45 ~ 6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재일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1,50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첨단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 확산전략 방안에 대한 연구

편집부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5 .08

농업 ICT 융합기술 동향 및 발전 방향

이지웅 , 황정환 , 여현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14 .04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연구동향 및 ICT 핵심기술 분석

여욱현 , 이인복 , 권경석 외 4명 시설원예·식물공장 2016 .03

스마트 농축산업을 위한 ICT 표준화 중점항목 분석

김동일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17 .03

스마트농업 국제 표준화 동향

박주영 , 허미영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96897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