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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227 - 23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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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최근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특징 및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무제약성,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폭력은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유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정법상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ISP의 책임의식 강화 및 형사처벌을 위한 관련입법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네티즌의 자정노력과 피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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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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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무원 / 2011 / 사이버 폭력에 대한 형법적 대응 / 안암법학 (35) : 143 ~ 18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완 / 2009 /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동향 및 대응책 / 홍익법학 10 (1) : 195 ~ 224
3. [보고서] - Jong-Hyeon Park / 2008 /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cyber-bullying : 50 ~
4. [학위논문] - So-Mi Jung / 2011 / A Study on the Cyber-Violence Induction Factors of Teenagers / 석사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5. [학위논문] - Jae-Bong Jung / 2008 / A Study on The Cyber Crime Prevention / 석사 / WonKwang University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완 / 2009 /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동향 및 대응책 / 홍익법학 10 (1) : 195 ~ 224
3. [보고서] - Jong-Hyeon Park / 2008 /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cyber-bullying : 50 ~
4. [학위논문] - So-Mi Jung / 2011 / A Study on the Cyber-Violence Induction Factors of Teenagers / 석사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5. [학위논문] - Jae-Bong Jung / 2008 / A Study on The Cyber Crime Prevention / 석사 / WonKw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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