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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229 - 2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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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적용 10년의 관점에서 도시, 농촌, 도 · 농복합의 지역 특성별로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재평가하고 새로운 적용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4년과 2005년에 최초 도입한 광주 및 울산 북구를 포함하여 지역적으로 유사한 6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제도의 내 · 외적 정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역 특성 부합 여부를 상호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내적 정합성으로 첫째, 조례와 규칙 제정의 일치성, 주민 참여 하 결정 및 감시 권한까지 확대하고, 둘째, 기초 지자체의 예산참여범위를 편성, 집행, 결산까지 부여하여 다음해에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셋째, 지역의 정보화 및 주민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다양화와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외적 정합성으로 첫째, 도시, 농촌, 도 · 농복합의 지역 특성에 부합한 제도적용, 방법 및 시행 등 전반을 일관성있게 재정비하고 둘째,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성과중심예산제 시행과 셋째, 행정자치부 제시 조례에 고착된 관료의 형식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시, 농촌, 도 · 농복합 특성에 내 · 외적 부정합성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역특성과 어우러져 실효적이고 체감적으로 되어야 하고 로컬거버넌스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다.
#제도 정합성 #주민참여예산제도 #로컬거버넌스 #Citizens Participatory-Budget-System #Congruence of System #Localgovern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방법 및 분석틀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합성 평가
Ⅴ. 제도 정합성 평가 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윤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1 google schola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 NGO의 역할. 법학논총. 2003 google schola 김겸훈, 이은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인식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9 dbpia 김관보, 김옥일.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07 dbpia 김정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지방정부연구. 20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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