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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댐 건설 갈등관리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참여 시간의 선택을 결정시간과 집행시간 중에서 언제 허용할 것이냐에 관한 딜레마의 문제를 논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험에 의하면 참여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댐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댐 건설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폭넓게 허용될 경우 댐 건설계획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3년 정부의 댐 사업절차개선방안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형성을 위해 댐 건설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있다. 그러나 합의형성에 난항을 겪고 있고,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지역에서 합의되지 않은 댐은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즉, 어떠한 시간선택을 하건 기회손실이 매우 큰 딜레마 상황에서 정부는 댐 건설 포기, 지연, 형식적 집행, 상징적 집행 등의 정책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계획확정 이전에 이해관계와 쟁점이 노정되고, 진정한 담론과 정책심의를 통해 합의형성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민주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타당성이 약한 댐 건설을 무모하게 추진한다든지, 반대로 타당성이 높은 댐 건설이 좌초되지 않는다면, 2013년 정부의 시간선택의 변화는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일 것으로 해석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수자원갈등 사례의 비교분석
Ⅳ. 댐 건설갈등의 시차적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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