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운곤 (조선이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07 - 115 (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벌금형은 형벌체계상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형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범, 조세범, 기업범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벌금형을 통한 제재는 형사제재 방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로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형벌의 위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가 많은데도,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똑같게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선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적 형벌로서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액벌금형제도는 일수벌금형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낮은 벌금형제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범칙금제도로 대체하여 사회적 비난이 낮은 범죄행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형벌의 기능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식절차에서는 기소와 재판절차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벌금형 #약식명령 #총액벌금제 #일수벌금제 #개인정보 #Fine penalty #Summary order #Total fine system #Daily fine system #Privac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벌금형의 현대적 가치와 문제
Ⅲ. 벌금형 제도의 과제
Ⅳ. 벌금형과 개인정보
Ⅴ. 맺음말
REFERENC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Winfried Hassemer / 2011 / Warm Strafe sein muss / Nanam Publishing Co : 130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Dona Weekly Magazine / 2014 / Problem of detention in labor house 931 : 57 ~ google schola [보고서] - Park, Jae-yoon / 2011 / Comments, General Provision of Criminal Act(2) : 500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경 / 2012 / 법정형으로서 합리적 벌금형을 위한 필요조건 / 형사법연구 24 (2) : 109 ~ 140 dbpia [기타자료] - / 1950 / Japan Supreme Court, 1950. 6. 27. Case of Criminal, 46, 95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양형기준과 일수벌금제도의 도입
이상한 한양법학 2014 .08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 성과와 발전방안
안성훈 ,  박정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12
재산형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현욱 법학논총 2017 .05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영수 형사정책연구 2015 .09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김지선 ,  황지태 ,  김한균 외 15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5-00188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