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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우리는 통치와 행정의 많은 실패를 목격하고 있다. 이런 역기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것을 기존 통치와 행정의 진리체제와 그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가 사회변동에 동조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가정한다. 이 연구는 이 주장의 입증 사례로 통치와 행정 그리고 사회 간의 공진화에 성공했던 18세기말 영국을 주목했고, 이 전환의 사유체계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연구 텍스트로 활용했다. 국부론은 먼저 당시의 지배적 진리체제인 중상주의의 한계와 절대주의 국가의 개입양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그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위해 국가의 직접개입보다 환경을 조건을 조절하는 간접개입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통치를 주창했다. 이 연구 결과를 현재 한국에 적용하면 우리는 아직도 한계가 가시화된 ‘수출지향 경제성장 일방주의’ 국가 개입주의 패러다임에 집착하고 있고,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와 행정 패러다임 논의의 빈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지금-여기’ 왜 애덤 스미스인가?
Ⅱ. 한국 통치와 행정의 위기: 국민의 불행과 인적자원의 붕괴
Ⅲ. 국부론의 역사적 맥락 이해를 위한 해석의 틀
Ⅳ. 세 층위 해석 틀에 의한 국부론 패러다임 전환의 이해
Ⅴ. 국부론의 현재적 해석과 한국 행정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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