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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갈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최근의 갈등관리 방식을 숙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민주적 갈등관리로 정의하고, 갈등사례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숙의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적 갈등관리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뿐 아니라 진정한 숙의와 지속적인 이행 가능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참여, 숙의, 합의를 중심으로 한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시화호 개발 사례와 호남선 고속철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민주적 갈등관리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두 사례에서 모두 민주적 갈등관리를 위한 참여와 숙의 그리고 합의의 절차를 통하여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으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한계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민주적 갈등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참여자의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참여자 선정에서의 기준 등의 마련, 자율적 숙의구조의 구성과 운영방안의 구축 그리고 합의이행의 지속성과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합의안 추인과정의 제도화 등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주적 갈등관리의 의의와 특징에 관한 논의
Ⅲ. 민주적 갈등관리 평가 모형 설계
Ⅳ. 민주적 갈등관리 사례 분석
Ⅴ. 결론을 대신하여: 민주적 갈등관리의 효과 제고를 위한 대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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