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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해항도시 부산의 자치와 분권을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과거 민선의정 20년의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시민, 정부, 공무원, 언론, 기업, 시민단체 등 여러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선자치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자극하면서, 과거 활동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학술적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부산의 민선의정 20년의 평가는 우리나라 해항도시의 대표성을 갖고 분권과 자치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동시에 시민들의 진정한 총의(總意)에 따라 정책방향과 의사를 결정하고, 직접민주정치의 산실로써 효과를 갖고 있는가를 정치문화적으로 진단하기 위함이다. 즉 해항도시 부산에 대한 분권과 자치수준을 점검하는 바탕에는 바로 의회의 발전과 미래지향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지난 20년 동안 부산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민선의회가 조례 심의 및 의결 활동, 예 · 결산 심의 및 의결 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시정질문 및 청원 · 진정처리활동을 통해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을 비교적 고르게 수행하여 왔음이 밝혀졌다. 1990년대 초창기에는 민선의회가 미흡한 점이 많았던 관계로 보통수준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 2000년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높게 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의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의회 스스로의 권한조정, 의회운영의 효율화, 의원들의 자발적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 제1의 해항도시이자, 동북아시아 해양수도로서 부산이 나아갈 정치문화적 방향과 함께, 분권적 자치와 민선의정 상의 여러 개선점을 동시에 시사해 주고 있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선자치 의정활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민선자치 의정활동 평가지표와 모형
Ⅳ. 부산의 민선의정활동 20년 현황과 성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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