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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부산광역시 재정에서 1985∼2010년 기간 동안, 투자적 지출과 지역총생산 간의 연관구조와 전자의 후자에 대한 산출효과를 분석해 본 것이다. 부산시의 투자적 지출총액과 지역총생산 간에는, 전자의 변동에 의해 후자가 조정되는 형태로 장기균형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장기산출효과는 투자적 지출이 10% 증가하는 경우 지역총생산은 약 3.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적 지출을 구성하는 개별항목 중, 농림수산비와 산업기업비는 지역총생산과 상호간 장기균형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교육문화비는 지역총생산에 의해 규제되는 형태로 장기균형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반대방향으로는 장기인과관계가 있다. 이 3가지 지출항목은 지역총생산과 양방향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들 항목이 지역총생산과 상호보완을 이루며 선순환을 유지한다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국토개발비는 지역총생산에 대해 장기균형관계가 있지만, 그 반대방향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는 지방경제가 국고보조에 의존하여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의 투자적 지출은 대체로 주로 교육문화비와 교통국토개발비를 중심으로 지역총생산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2000년부터는 교통국토개발비의 산출효과가 대체로 커지는데 반해, 교육문화비의 산출효과는 감소하였다. 현재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는 부산의 산업구조를 감안한다면, 부산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적 지출에서 합리적인 배분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개관
Ⅲ. 부산시 투자적 지출의 추이
Ⅳ. 실증분석
Ⅴ. 결론과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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