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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한나 (대한의사협회)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이정찬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4-04] 의료감정의 현황과 제도 개선방향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 - 98 (9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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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의료소송과 감정제도]
1. 감정의 의의 및 특성
2. 의료감정의 절차
3. 감정인 및 감정촉탁기관(담당의사)의 선정
4. 감정 자료와 감정사항
5. 감정의 회신 및 감정비용
6. 감정결과의 채택여부 및 한계
[Ⅲ. 외국 의료 감정제도의 현황]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시사점
[Ⅳ. 의료 감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감정사항의 명확성 확보에 관한 문제
2. 복수 감정인의 활용
3. 감정료 지급수준의 합리화
4. 감정전문가 보호에 관한 문제
5. 의료감정 전문의제도에 관한 문제
6.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감정의 제한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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