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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0
- 수록면
- 1 - 98 (9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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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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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의료소송과 감정제도]
1. 감정의 의의 및 특성
2. 의료감정의 절차
3. 감정인 및 감정촉탁기관(담당의사)의 선정
4. 감정 자료와 감정사항
5. 감정의 회신 및 감정비용
6. 감정결과의 채택여부 및 한계
[Ⅲ. 외국 의료 감정제도의 현황]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시사점
[Ⅳ. 의료 감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감정사항의 명확성 확보에 관한 문제
2. 복수 감정인의 활용
3. 감정료 지급수준의 합리화
4. 감정전문가 보호에 관한 문제
5. 의료감정 전문의제도에 관한 문제
6.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감정의 제한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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