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이균봉; 최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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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균봉 (부산대학교) 최수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105 - 2,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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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를 통해 세후현금흐름 증가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지배구조에서 조세회피는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키며 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된다. 경영자 사적이익 추구가 있을 경우 조세회피는 기업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강화와 감사품질 제고로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경우에는 경영자의 사적편익추구를 위한 조세회피가 오히려 억제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제고하여 경영자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 경영자의 사적편익추구를 위한 조세회피는 억제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을 연구를 이한 표본으로 선책하였다. 이러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회피와 기업가치는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대리인이론에서 예상했던 대로 조세회피의 비조세비용(이하 내재조세비용)이 조세회피를 통한 세금절감효과를 초과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기업지배구조와 감사품질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고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의 관련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지배구조가 조절변수로써 기업가치에 대한 조세회피의 부정적인 효과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함을 알수 있었다. 또한 비정상 감사보수와 비정상 감사시간인 감사품질 모두 조세회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남으로써 기업가치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정상 감사보수가 과다한 경우 감사인과 피 감사인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조세회피가 증가한다. 비정상 감사보수는 비정상 감사시간과 정(+)의 영향을 가지므로 비정상 감사시간 또한 같은 인과적 방향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와 감사품질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련성을 완화시킨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on the relation of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There were the arguments that tax avoidance allows the after-tax cash flow to increase and results in rising corporate value. However tax avoidance in corporate governance in which ownership and management is separated from will generate an agency cost, and will be used as a means of seeking private benefits of managers. If management pursues private interests of himself or herself, the corporate’s tax avoidance can lead to fall in corporate value.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improvement would contribute to the monitoring of the acts of executive management effectively and to keep tax avoidance under control for the pursuit of private benefits of managers. Samples of this study consist of listed companies listing in the domestic securities market exclusive of financial services business and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from 2011 to 2014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this study. According to analysis, tax evasion and corporate values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As expected from the agency theory, non-tax cost of tax avoidance (the implicit tax costs) in excess of the tax savings through tax avoidance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corporate value. Then we analyzed by adding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variables to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enterprise value and tax avoidance, it is found that the better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higher audit quality, the higher the negative degre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In other words, corporate governance plays a role of reducing the negativ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the enterprise value as a control variable. The audit quality including both abnormal audit fees and abnormal audit tim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rporate tax avoidance significantly, and has influence on reducing corporate value. In result, this study presented a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 for the claim that good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mitigate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business value.

#조세회피 #기업가치 #기업지배구조 #감사품질 #비정상 감사보수 #비정상 감사시간 #tax avoidance #corporate value #corporate governance #audit quality(abnormal audit fees and abnormal audi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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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연 / 2012 /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 세무학연구 29 (2) : 37 ~ 67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 (4) : 9 ~ 40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10 /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7 (2) : 49 ~ 76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08 / 산업별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21 (6) : 2823 ~ 2848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 (1) : 147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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