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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아 (이화여자대학교) 김수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08 - 13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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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분석은 단축 과정을 둘러싼 역사적 ·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총량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제도적 노동시간 단축 과정인 법정근로시간 단축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전후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이 가지는 효과와 의의를 재평가한다. 이를 위해 1989년과 2004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후 노동시간 단축 양상을 살펴보고, 특히 주 40시간제 실시 직전인 2003년과 2014년의 노동시장 조건 및 변화를 비교한다. 이때 일자리 구조 변화를 통제한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인뮐러(Hainmueller, 2011)의 엔트로피 균형 방법과 산업×직업 매트릭스를 이용한다. 분석결과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발생한 상이한 배경이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다르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시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프레임 재구성이라는 제한적 효과를 갖는다.
노동자대투쟁 이후의 주 44시간제 실시와 달리 폭넓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친 외환위기 이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의 노동자 비중 증대와 관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불황기에 기업이 저숙련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유인을 적게 갖는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된 노동시간 단축은 결과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일하며 매우 낮은 소득을 갖는 집단의 확대를 야기했다. 이는 포괄적인 노동조건의 개선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등 임금정책과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법정근로시간 #근로시간 #노동시간 #단축 #legal working hours #working hours #working time #reduction

목차

1. 문제제기
2.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후 추세와 변화
3. 엔트로피 균형 방법을 이용한 매칭
4.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시장 변화의 교차
5. 함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선 / 2008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 산업노동연구 14 (2) : 1 ~ 21 dbpia [보고서] - 김형민 / 2008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성일 / 2002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 노동경제논집 25 (2) : 33 ~ 7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웅기 / 2002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 규제연구 11 (1) : 11 ~ 12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관호 / 2002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 노동경제논집 25 (3) : 1 ~ 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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