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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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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Dong-Hun Kim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5년 겨울호 제20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3 - 161 (29page)
DOI
10.18031/jip.2015.12.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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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대하여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무역정책결정과정 속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역할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역사적으로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대통령은 무역대표부를 대통령실(the executive office of president)에서 분리 또는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했던 반면, 의회는 지속적으로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 무역정책결정과정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이 미국 의회가 무역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여러 제도를 통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및 집행의 권한을 위임한 듯 보이나 무역대표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Congress #Centralization #Congressional-Presidential Relationship #the Office of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 Trade Policy #미국 무역대표부 #의회-대통령 관계 #미국 무역정책 #미국 의회 #중앙집권화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Previous Literature
III. Development of the Office of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IV. President vs. Congress: Controlling the USTR via the Hearings, the Budget, and the Staff
V. Empirical Analysis on the Activities of the USTR
VI. Conclusion
[Reference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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