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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산업단지 지정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중 다수는 도시 외곽에 개발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산업단지가 집중 공급되었으며, 특히 2008년 「산업단지 인 · 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제정 이후 지정건수가 급증하여 2008~2014년 사이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는 총 405개로 전체의 38%를 차지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는 도시 외곽지역에서의 개발이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비도시지역에 위치하는 일반산단의 지정건수는 크게 상승함
[2] 산업단지의 고용접근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된 신규 산업단지 중 다수가 외곽에 입지하고 있어 고용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기별로 고용접근성 지수는 2000년 중반까지 상승하다가 2005~2013년 사이 지속적으로 하락
■ 2008년 「특례법」 제정 이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의 고용접근성은 낮게 나타나며,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경계, 동남권, 대경권의 일부 일반산업단지는 대도시 외곽에 입지하여 낮은 고용접근성 지수를 보임
■ 대도시에 입지한 도시첨단의 고용접근성은 양호하나, 주변 인구가 작은 곳에 입지한 일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고용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함
[3] 도시 거주자 고용확대 및 직주근접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기준 마련이 필요함
■ 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본 자료가 제안한 고용접근성지수를 활용하여 도시 거주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직주근접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기준의 마련이 요구됨
■ 2000년대 들어 산업단지가 집중 공급되었으며, 특히 2008년 「산업단지 인 · 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제정 이후 지정건수가 급증하여 2008~2014년 사이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는 총 405개로 전체의 38%를 차지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는 도시 외곽지역에서의 개발이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비도시지역에 위치하는 일반산단의 지정건수는 크게 상승함
[2] 산업단지의 고용접근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된 신규 산업단지 중 다수가 외곽에 입지하고 있어 고용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기별로 고용접근성 지수는 2000년 중반까지 상승하다가 2005~2013년 사이 지속적으로 하락
■ 2008년 「특례법」 제정 이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의 고용접근성은 낮게 나타나며,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경계, 동남권, 대경권의 일부 일반산업단지는 대도시 외곽에 입지하여 낮은 고용접근성 지수를 보임
■ 대도시에 입지한 도시첨단의 고용접근성은 양호하나, 주변 인구가 작은 곳에 입지한 일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고용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함
[3] 도시 거주자 고용확대 및 직주근접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기준 마련이 필요함
■ 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본 자료가 제안한 고용접근성지수를 활용하여 도시 거주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직주근접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기준의 마련이 요구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고용접근성 측면의 산업단지 입지 현황 분석의 필요성]
배경 및 목적
산업단지 외곽입지의 문제점
[2. 고용접근성 측면의 산업단지 입지 현황 및 특성]
산업단지 고용접근성 지수의 산출
시기별 · 유형별 · 지역별 현황 및 특성
[3. 고용접근성을 고려한 산업입지 정책과제]
고용창출 및 고용접근성 측면의 산업입지 기준의 마련
고용창출 및 고용접근성 측면의 산업입지 정책 제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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