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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61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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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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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GRDP는 지난 27년간(1995~2012년) 평균 8.3%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지만, 90년대 8.3%, 2000년대 7.1%, 2010년대 들어 6.6%로 성장률의 하강국면이 뚜렷해지고 있어 점차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잠재성장 하락에 대한 우려와 경기도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잠재성장률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경기도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잠재생산을 구한 후 이를 시계열모형을 이용한 방법으로 구해진 잠재생산과 비교하였다. 추정방법은 베이지안방법이다.
추정결과, 경기도의 잠재성장률은 생산함수방법(시계열방법)에 의한 추정이 2016-2020년 기간 동안 2,92%(3.07%), 2021-2025년 기간 동안 1.42%(2.20%), 2016-2030년 기간 동안 –0.01%(1.11%)로 나타났다. 비록 시계열방법에 의한 추정이 생산함수에 의한 추정보다 잠재성장률 값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생산함수 방법와 시계열 통계 방법 모두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대미환율의 평균(1050원/달러)을 이용하여 경기도의 일인당 GRDP를 예측해 보면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에 따를 경우 25,000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봤을 때, 1996~2032년 간 경기도의 총 잠재성장률 3.84%인데, 이는 취업자수의 기여(1.06%), 노동시간의 기여(-0.74%), 자본의 기여(1.16%), 총요소생산성의 기여(2.37%)로 나타났다. 전체기간(1996~2032)의 잠재성장률 기여율에서 총요소생산성에 의한 기여가 61.7%로 가장 크고, 노동시간에 의한 기여가 –19.4%로 가장 낮게 추정되었다.
특히 1998~2007년 동안에 자본량이 4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23~2032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무려 3803.9%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총요소생산성이 경기도 잠재성장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보면 크게 요소투입량의 변화와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등으로 나뉜다. 다시 요소투입량은 노동량 변화와 자본량 변화로 재분류되고,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시스템, 연구개발, 사회적 자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섯까지 요소들은 다시 첫째, 노동량의 변화는 저출산 · 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요인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 둘째, 자본량의 변화는 자본수익률 변화, 지배구조 문제 등에 의한 기업가의 투자에 대한 의사의 변화, 가계의 저축률 변화에 의한 투자재원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셋째, 경제시스템 요소에서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성 변화와 금융부문의 산업부문 지원 능력, 넷째, 연구개발부문은 연구개발투자의 양과 효율성, 마지막 다섯째로 사회적 자본 부문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부문들에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잠재성장률 하락요인과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잠재생산을 구한 후 이를 시계열모형을 이용한 방법으로 구해진 잠재생산과 비교하였다. 추정방법은 베이지안방법이다.
추정결과, 경기도의 잠재성장률은 생산함수방법(시계열방법)에 의한 추정이 2016-2020년 기간 동안 2,92%(3.07%), 2021-2025년 기간 동안 1.42%(2.20%), 2016-2030년 기간 동안 –0.01%(1.11%)로 나타났다. 비록 시계열방법에 의한 추정이 생산함수에 의한 추정보다 잠재성장률 값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생산함수 방법와 시계열 통계 방법 모두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대미환율의 평균(1050원/달러)을 이용하여 경기도의 일인당 GRDP를 예측해 보면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에 따를 경우 25,000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봤을 때, 1996~2032년 간 경기도의 총 잠재성장률 3.84%인데, 이는 취업자수의 기여(1.06%), 노동시간의 기여(-0.74%), 자본의 기여(1.16%), 총요소생산성의 기여(2.37%)로 나타났다. 전체기간(1996~2032)의 잠재성장률 기여율에서 총요소생산성에 의한 기여가 61.7%로 가장 크고, 노동시간에 의한 기여가 –19.4%로 가장 낮게 추정되었다.
특히 1998~2007년 동안에 자본량이 4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23~2032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무려 3803.9%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총요소생산성이 경기도 잠재성장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보면 크게 요소투입량의 변화와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등으로 나뉜다. 다시 요소투입량은 노동량 변화와 자본량 변화로 재분류되고,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시스템, 연구개발, 사회적 자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섯까지 요소들은 다시 첫째, 노동량의 변화는 저출산 · 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요인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 둘째, 자본량의 변화는 자본수익률 변화, 지배구조 문제 등에 의한 기업가의 투자에 대한 의사의 변화, 가계의 저축률 변화에 의한 투자재원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셋째, 경제시스템 요소에서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성 변화와 금융부문의 산업부문 지원 능력, 넷째, 연구개발부문은 연구개발투자의 양과 효율성, 마지막 다섯째로 사회적 자본 부문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부문들에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잠재성장률 하락요인과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잠재성장률 추정 및 예측]
제1절 데이터 구축
제2절 잠재생산 추정 및 예측
[제3장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잠재성장률 영향요인 분석
제2절 잠재성장률 하락요인 및 제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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