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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대 (경기연구원) 정유선 (경기연구원) 김보경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5. 제190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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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기피시설 설치 위한 공공사업 추진과 입지갈등 발생]
전 시민에게 필요한 공익형 시설이어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 초래
공공사업 추진 관련 갈등에 관한 정부 규정과 조례 있으나 제 역할 못함
차제에 갈등관리제도를 손질하고, 기획단계에서 갈등요소 제거가 필요
[Ⅱ. 입지갈등 해결의 성공과 실패 사례]
시화 MTV 개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거버넌스를 통해 갈등 해결
특수전사령부 이천 이전사업의 갈등은 지역 · 주민 편익사업으로 완화
부안 방폐장 설치사업은 주민 참여와 주민 편익사업 부재로 실패
현재 도내에는 화성 광역화장장, 안양교도소 의왕이전 등 갈등 빈발
[Ⅲ. 갈등관리의 성공요인과 개선방식]
성공적인 입지갈등 해결사례는 주민참여, 협상과 조정 등의 공통점
갈등조정관 같은 전담부서 설치와 상시적인 운영도 좋은 제도적 기반
주요 선진국은 특성과 역사에 맞는 갈등관리제도를 구축
사업 기획단계에서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을 복합화하는 방식
[Ⅳ. 정책적 시사점]
모든 대안을 논의, 이해당사자도 참여하는 갈등관리기구를 제도화
기피시설과 선호시설 결합을 통해 갈등요소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제거
[경기도 내 주요 입지갈등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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