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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권영섭 (국토연구원) 김선희 (국토연구원) 하수정 (국토연구원) 정우성 (국토연구원) 한지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4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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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종합계획이 시대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의 위상 및 실효성이 크게 저하
￭ 국내외 계획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 국토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바람직한 쪽으로 국토종합계획이 조정·종합해 나가는 역할 미흡
[2] 저하된 위상을 회복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바 차기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위상과 실효성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 마련 필요
￭ 국토종합계획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시점
[3]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안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을 재설정하고 내용적 범위조정, 선도기능 및 실천력 확보 등이 중요함
￭ 국토종합계획은 장기적인 시계를 확보하고 국토의 나아갈 방향을 바람직한 쪽으로 유도 · 조정 · 종합 · 선도하는 역할과 관련된 내용 및 기능 재조정을 통하여 위상 회복이 가능
￭ 실천력 확보와 관련하여 관련 계획들과의 관계 정립, ｢국토기본법｣의 정비 및 관련 법률과의 관계정립 등이 중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국토의 나침반,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국토의 나아갈 방향 제시
[2. 국토종합계획의 성과]
정량적 성과 평가
정성적 성과 평가
[3.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실효성]
[4.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이슈]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 및 수립시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4.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안]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역할 재정립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적 범위조정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 및 선도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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