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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민정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이정원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유진호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5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549 - 1,56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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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제·개정 되고 있으며, 정보보호 제품도 발전하고 있다. 또한 보안 적합성 검증인 CC인증, 국정원 검증 암호모듈(KCMVP)등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인증체계도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의 5개 법령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중 기술적 보호조치의 키워드를 분석 및 분류하였다. 그리고 법령상 기술적 보호조치와 CC인증 및 KCMVP 제품군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회원사의 정보보호 제품 분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C #KCMVP #KISIA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존 논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분석
Ⅲ. 법령과 CC인증 제품군 비교
Ⅳ. 법령과 정보보호제품 비교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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