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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6
- 수록면
- 55 - 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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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 가족 형성의 득과 실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탈가족화 정책의 방향을 타진해 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제 10차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혼 여성이 경우 남성 유급 노동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품화의 혜택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와 동시에 자신의 미취업 혹은 고용불안의 가능성을 높이는 비용을 감수해야 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6세 이하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여성의 정규직 취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세~8세 사이의 자녀 수 변수의 경우 정규직 취업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은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인 가족정책에의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사부문에 의존적인 제도의 틀을 수정하는 것이다. 적어도 가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탈가족화 정책이 제공되어야 여성 노동의 상품화가 달성 가능한 목표로 다가오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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