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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417 - 4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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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대표적 불균형 현상인 저소비, 고저축, 고투자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통계연감의 자금순환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문간 자금 흐름이 경제 불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해 보았다. 소비율의 하락은 가계 부문에 불리한 소득분배와 가계 소비성향의 감소에 의해 가계 소비율이 하락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저축률의 상승은 가계 소비율하락, 정부 저축률 증가, 기업 이윤율과 유보이윤의 증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투자율 상승은 가계 부문의 주택 구입 투자, 정부 부문의 신도시 인프라 투자, 급증하는 유보자금을 바탕으로 한 국유기업의 투자 증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서비스산업 육성, 소득격차 축소 정책, 사회보장지출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보, 국유기업 독점 해소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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