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폐지반대운동 연구

전병무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무

저널정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 - 181 (18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1930년대 인천부민의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폐지반대 및 복설운동을, 폐지배경, 폐지반대 및 복설운동의 전개과정, 주도세력 등을 찰하여, 이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분석한 것이다.1931년 겨울 조선총독부의 행정정리 방침에 따라 인천지청이 폐지될 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만약 인천지청이 폐지되면 인천부민은 물론 인천지청의 관할 하에 있던 김포, 강화, 부천군민도 재판행정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서울에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재정상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인천부민 등은 거세게 반발하며, 인천지청의 폐지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인천부윤을 필두로 인천부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부세진흥회 등 인천지역의 공직자와 유지들이 앞장섰다. 특히 이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인천의 일본인과 조선인 유지들이 조직한 인천부세진흥회였다. 이 단체의 구성원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부회에 참여하여 지역유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선총독부와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합리적 운동방법’인 관계당국에 대한 진정과 로비를 주요 운동수단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폐지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1932년 2월 15일 인천지청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인천 지역민은 인천지청의 복설을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와 인천유지 간에 복설의 조건으로 인천지청의 신청사를 건립할 것을 합의하였다. 신청사 건립비용은 대략 4만원이 예상되었다. 이에 인천유지들은 인천지청부활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천, 부천, 강화, 김포 등 1부 3군에 기부금액을 할당하고 기부금모집위원을 선발하여 각지에 파견하였다. 신청사 건립기부금 모집은 지역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예컨대 김포군의 경우 거리로 볼 때 경성지방법원이 더 근접했기 때문에 굳이 인천지청의 부활을 달가워하지 않아, 기부에 반대하는 자가 많았다. 결국 김포군의 경우 기부금 할당액 5천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처럼 신청사 건립은 지역 간의 갈등을 거치면서 추진되었고, 마침내 1935년 5월경에 완공되었다. 이런 와중에 인천지청은 1934년 9월 복설되었다. 인천 지역민이 전개한 이 운동은 결과적으로 인천지청을 부활시킴으로써 성공한 ‘민원운동’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운동주체의 제한성과 지역 간의 소통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historical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vements against the abolition and for the restorative establishment of the Incheon Regional Office of the Gyeongseong District Court by Incheon citizen in the 1930s by examining the background of the abolition and the development and leading groups of the movements. In the winter of 1931, the rumor began to spread that the Incheon Regional Office would be abolished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adjustment policy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f the Incheon Regional Office was abolished, not only Incheon citizens but also all the residents in Gimpo, Ganghwa, and Bucheon Counti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ncheon Regional Office had to go to Seoul for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ed to court trials, suffering a great loss of time and money. Therefore, opposing the policy resolutely, Incheon citizens and others waged a movement against the abolition of the Incheon Regional Offic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ayor of Incheon, public officials and interested organizations such as Incheon City Congress,??Inche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Incheon Taxation Promotion Association took the lead of the movement. In particular, the Incheon Taxation Promotion Association, which was organized by Japanese and Korean influential persons in Incheon, was deeply involved in the campaign. The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had formed a network of local influential persons by participating in the Inche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the Incheon City Congress representing their interests. In order to avoid head?on collision with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y chose so?called ‘rational methods of movement,’ namely, petition and lobby to relevant authorities. Despite the movement against abolition, however, the Incheon Regional Office was officially closed on February 15, 1932. From that time on, Incheon residents persistently demanded the restorative establishment of the Incheon Regional Office, and in the course an agreement was reached between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leaders of Incheon to construct a new building for the Incheon Regional Office as a condition for restorative establishment. The estimated cost of new office building construction was 40,000 won. Thus, the leaders of Incheon held the meeting of the Commission on the Restoration of the Incheon Regional Office, allocated amounts to be raised to a city and three counties (Incheon City, and Bucheon, Ganghwa and Gimpo Counties), appointed fundraisers, and sent them to each area. The fundraising for new office building construction was not successful due to conflict of interests among the areas. For example, Kimpo County, which was closest to the Gyeongseong District Court, was not so active for the restoration of the Incheon Regional Office and many of its residents opposed fundraising. After all, Kimpo County failed to raise 5,000 won allocated to the area. The construction of the new office building was promoted through these con-flicts among the involved??areas, and was finally completed in May 1935. In the middle of the construction, the Incheon Regional Office was reestablished in September 1934. These movements waged by Incheon residents are considered successful ‘civil petitions’ that brought about the restoration of the Incheon Regional Office. On the other hand, they showed limitations such as the leaders’ limitedness and lack of communication among involved areas.

#인천부세진흥회 #인천유지 #인천지청 #재정행정정리 #지청폐지반대운동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adjustment #Incheon Regional Office #Incheon Taxation Promotion Association #influential people in Incheon #movement against the abolition of the regional office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 朝鮮總督府官報

2. [기타자료] - / / 京城日報

3. [기타자료] - / / 每日申報

4. [기타자료] - / / 東亞日報

5. [기타자료] - / / 時代日報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병무

소속기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1 이용수 9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1946년 조선건축기술단 주최 국민주택 설계도안 현상모집의 재고찰

김용범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1 .12

1992년 조선건축회에 의한 개선주책설계도안 현상모집에 관한 고찰

서귀숙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00 .08

일제시대 조선은행사택의 건축적 의미

김영호 , 박용환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99 .11

1930-40년대 인천지역의 행정구역 확장과 시가지계획의 전개

염복규 인천학연구 2007 .02

일제시기 경성의 창기업(娼妓業) 번성과 조선인 유곽 건설

박현 도시연구 2015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59-00236246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