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 민법상 친권제한제도를 중심으로 :민법상 친권제한제도를 중심으로

진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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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도왕 (국립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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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보호는 어느 사회에서든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가치로서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하였고, 또한 최근에는 아동보호 관련 법령들을 제ㆍ개정함으로써 아동보호에 관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가령,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의 보호 또는 복지의 보장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친자관계에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은 친권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와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 사례들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동법들에 따라 부모의 친권을 제한함으로써 피학대자녀에 대한 보호를 꾀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령들이 제시하는 친권제한을 통한 보호수단은 그 본령이 우리 민법 친족편의 친권제한규정들에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민법은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친권상실제도에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를 추가ㆍ신설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법상 친권제한제도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와 같이 자녀의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친권에 대한 국가개입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증대시키고, 동시에 그러한 국가개입이 비례의 원칙에 기반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필요최소한도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개정민법상의 친권제한의 구체적 요건들은 기존 민법 하에서보다 다층화 되어 구체적 사안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결국 친자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 역시 보다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정 민법 상의 친권제한제도와 그 구체적 요건들을 살펴보고, 그 입법취지가 아동학대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동학대 #성적학대 #자녀복리 #친권제한 #친권남용 #친권상실 #친권의 일시정지 #Child Abuse and Neglect #Sexual Abuse #Child Welfar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buse of Parental Rights #Termination and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Parental Responsibility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주수 / 1993 / 주석 친족상속법 / 법문사

[단행본] - 김상용 / 2013 / 친족상속법 / 법문사

[단행본] - 윤진수 / 2015 / 주해친족법. 제1권-제2권 / 박영사

[단행본] -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 1957 / 민법안심의록(상권)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12 /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 / 法學論文集 36 (3) : 65 ~ 12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가.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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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안의 소개 및 검토

김민지 법학논총 2014 .10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대한 연구

성희자 사회과학연구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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