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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becomes a problem whether who will seize somebody`s property until when based on the rule that the third debtor should be seized before payment or delivery to a debtor for a mortgagee to exercise the surrogation. Regarding this, some theories are asserted such as specificity maintenance, priority preservation, or protecting the third debtor. The theory of protecting the third debtor is regarded appropriate in that the seizure is to save the third debtor`s risk of double reimbursement according to the history of legislation. Therefore, the seizure must be done by the mortgagee and when subrogated target credit devolves on or an assignment order is decided, the third debtor can seize somebody`s property before being actually paid or delivered to the acquisition by transfer or all creditors. After being actually paid by the third debtor, the mortgagee can sue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f the person who gets paid is a debtor, the person who has pledged his/her property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 or the third party purchaser or all creditors. However, it seems invalid when the creditor makes a dividend from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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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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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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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
경매진행중인 근저당목적물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멸실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소유자가 불법행위자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면 근저당권자였던 사람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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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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