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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5집 제2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69 - 1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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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of speculative or gamble of Web board game is a controversial issue in online game industry. Web board game is chance game or gambling style game such as Gostop or Poker game operated in online. But this game is criticized because it encourages a spirit of gambling and speculation. Therefore there are some policies of regulation on this game that are administrative guideline of government and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nd game rating system. Although this policies have an intention of preventing speculative games, web board game is not regarded as gamble or speculative game. Because web board game providers never change game money into real money, exchange exists outside of game system. The key point of speculation is prize(output) from the game. Recently government expressed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that aims to prevent encouraging a spirit of speculation in web board game industries. This regulation asks for web board providers to follow the provisions of enforcement ordinance of game industry promotion act.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them to obey the provisions, because economical impact is too strong and they could not accept the perception that web board game is regarded as game. I think, it would be reasonable to resolve the problem of web board game in game rating system and government must endeavor to provide self-regulation guidelines in cooperation with web board game industry.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법 #도박 #사행성 #웹보드게임 #Gambl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Game Rating System #Speculation #Web Board Ga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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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찬 / 2009 / 도박⋅도박개장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저스티스 (113) : 133 ~ 177 dbpia 2. [단행본] - 박태순 / 2009 /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의 추세 및 현안, In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 박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훈 / 2007 / 게임산업진흥법상 환전업금지조항의 의미 / 法學論文集 31 (1) : 625 ~ 646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훈 / 2004 / 온라인 賭博의 刑事責任－ 온라인 보드게임을 중심으로 －* / 중앙법학 6 (3) : 157 ~ 18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호경 / 2011 / 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 / 경제규제와 법 4 (2) : 7 ~ 40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도7642 판결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경품의 종류와 경품 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조항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경품 제공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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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2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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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정1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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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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