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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6집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377 - 41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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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understanding the game in context of game law, this paper starts from the seperation between play and game and arrives at the magic circle that is distinct area of game playing. Through analysis of the legal concept of game product that is the means of game play, it results in components such as game tool, game rule and game operation. It needs institutionally dividing game and gambling. As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human activites called game, this paper pictures the system of game law that is the game rule of inner magic circle, the game operation bylaw of outer magic circle, and the state law that regulates game operation. The game rules include game code, rule of conduct, and game custom. The game operation bylaws consist of operation policy and agreement of use. Although state laws such as the Game Industry Act are of great importance, its are not all. The understanding of game rule and game operation bylaw that consist of the frame of game activities above plays a great role in the system of game law. The ultimate idea of game law is to maintain the purity and identity of magic circle.
#게임규칙 #게임물 #게임법 #게임운영 #매직 서클 #game law #game operation #game product #game rule #magic circ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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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훈 / 2006 /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형사책임 ― 입법연혁을 중심으로 ― / 중앙법학 8 (4) : 35 ~ 68 dbpia 2. [단행본] - 백종현 / 2006 / 순수이성비판 2 / 아카넷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승흠 / 2009 / 유기장업 관리체제 : 게임법제의 태동기 연구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9 (1) : 43 ~ 5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승흠 / 2009 / 게임물 규제체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한국게임법제의 역사(Ⅱ)― / 중앙법학 11 (1) : 421 ~ 45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승흠 / 2011 /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물인가? :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도3358 판결의 게임물 정의 조항에 대한 문리해석과 그것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논총 24 (2) : 9 ~ 46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117 전원재판부

    가.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

    [1]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Ι’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임 약관 및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게임의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따로 그 운영정책을 공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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