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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종윤 (서울대학교) 정영주 (서울대학교) 윤석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5년 겨울호 (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8 - 20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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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SO 재허가 심사 요건 중 하나로 프로그램 사용료 25% 배분 정책을 도입한 이후의 유료방송시장 변동 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정책의 성과 평가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수익배분을 통한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방송영상시장의 선순환 구조정착을 통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이 거둔 성과 및 한계를 분석했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일정 규모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을 강제함으로써 PP들의 방송사업 매출액 증대에 기여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의 결여로 PP 사업자 집단별로 불균등한 성장이 나타나는 한계를 파악했다. 또한 PP들의 방송사업 매출액 대비 콘텐츠 재투자 비율이 증가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PP집 단별 전략적 판단에 따른 차이가 발생해 콘텐츠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양적 규모를 확보하는 정책에서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 및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구도를 창출해 내는 질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방송 콘텐츠 가치 평가에 기반한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유료방송시장 #프로그램 사용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경쟁 #콘텐츠 가치 평가 #pay-TV market #program fee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air trade #content valuation standards

목차

1. 문제 제기
2.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정책에 대한 기존 논의
3.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프로그램 사용료 25% 배분율 정책과 시장 변동
5. 결론 및 제언: 프로그램 사용료 정책의 진화 방향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강명현·이영철(2012). 케이블SO의 구조적 특성 및 재허가 반영정책이 프로그램 사용료 지 급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10-1호, 124∼157. google schola 권호영(2008).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영 전략 III: 자체제작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영상산 업진흥원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김원식·이종관·이찬구·김유석·이종영·전주혜(2013). 󰡔유료방송 공정 수익배분 환경 조성방안 연구󰡕.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google schola 남윤미·유진아(2011). 󰡔SO－PP 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방안 연구󰡕. 과천: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2013, 12, 10).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방송산업 성장전략’ 제시－창조경제·국민행복 구현을 위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 발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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