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1
- 수록면
- 1,479 - 1,534 (5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과거의 법과 법문화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민법과 앞으로의 민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즉, 과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현재를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캐캐묵은 과거의 법 자체가 실정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을 배운다. 법의 이해와 적용의 정당성은 실재하는 법생활의 탐구가 앞설 때에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향적으로 과거를 지향하는 법사학은 이전의 현상과 결과의 반복이 아니라 장래 민법전 질서의 형성, 즉 사법체계의 내재적 행로에 대한 구상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법과 법문화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민법과 앞으로의 민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法史는 특정국가에 확고히 자리잡은 고유한 원칙에 따른 가치판단의 영향을 받는 국가법과 달리 私法이 국가적인 차원에 머무르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법사학은 우리의 법문화가 로마를 필두로 하는 유럽제국의 법문화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의 법전들이 일정 부분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므로 법사학은 현대에서 민법전 제정 또는 개정의 사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제공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法史는 특정국가에 확고히 자리잡은 고유한 원칙에 따른 가치판단의 영향을 받는 국가법과 달리 私法이 국가적인 차원에 머무르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법사학은 우리의 법문화가 로마를 필두로 하는 유럽제국의 법문화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의 법전들이 일정 부분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므로 법사학은 현대에서 민법전 제정 또는 개정의 사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제공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학문으로 법학과 방법론
Ⅱ. 법사학의 특징
Ⅲ. 법률규정의 해석과 법사학의 몫
Ⅳ. 법사학적 경험과 입법, 판결과 법학
Ⅴ. 현행민법에의 적용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8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저스티스
2023 .10
-
서비스제공자의 민사적 책임구조-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8 .01
-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2019 .01
-
디지털 미디어와 의사표현의 자유
법학논총
2019 .01
-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와 그 의무위반에 관한 공법적 소고
한양법학
2018 .02
-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
독일의 재정조정법 및 기본법의 최근 개정 방향과 개정의 헌법적 의미
강원법학
2020 .10
-
사회보장과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21 .01
-
지능정보사회에서 규제자동화에 관한 법적 소고
한양법학
2022 .11
-
검사의 독립성과 객관의무 ―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법학연구
2021 .09
-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
한국 형법학의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형사판례연구
2019 .01
-
자치사무와 사회보장행정
한양법학
2022 .11
-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2
-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24 .08
-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
국가법연구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20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