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2
- 수록면
- 199 - 226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이버 공격이란 무엇인가?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광의의 사이버 공격행위 중 극히 일부분만이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즉 사이버공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와 행동이 매우 절실하고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전쟁법의 맥락에서 사이버공격을 살펴보면, 대상이 되는 사이버공격이 ‘무력 공격’(armed attack)의 수준에 상당하는 공격행위가 되거나 또는 이미 진행 중인 무력충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만 그 적용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쉽게 판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르지 않거나 또는 무력충돌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는 사이버 공격으로서 그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제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대응조치(대항조치)의 행사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는 “다른 국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그 국가의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그것을 불능화하거나 파괴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라고 본다. 그에 반하여 상해협력기구는 “한 국가의 민간과 군사적 영역에서 그 안보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정보와 통신기술과 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위협”이라고 본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사이버 공격을 그 ‘대상’이나 ‘수단’에 기초하여 정의함으로써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지양하고자, 그 정의를 보다 축소하여 사이버 기술을 통한 위협이라는 ‘효과’(effects)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사이버 공격이란 “정치적 목적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능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력충돌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jus in bello에서의 군사적 필요성, 비례성, 구별성, 중립성 원칙의 적용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쟁법의 맥락에서 사이버공격을 살펴보면, 대상이 되는 사이버공격이 ‘무력 공격’(armed attack)의 수준에 상당하는 공격행위가 되거나 또는 이미 진행 중인 무력충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만 그 적용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쉽게 판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르지 않거나 또는 무력충돌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는 사이버 공격으로서 그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제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대응조치(대항조치)의 행사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는 “다른 국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그 국가의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그것을 불능화하거나 파괴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라고 본다. 그에 반하여 상해협력기구는 “한 국가의 민간과 군사적 영역에서 그 안보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정보와 통신기술과 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위협”이라고 본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사이버 공격을 그 ‘대상’이나 ‘수단’에 기초하여 정의함으로써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지양하고자, 그 정의를 보다 축소하여 사이버 기술을 통한 위협이라는 ‘효과’(effects)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사이버 공격이란 “정치적 목적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능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력충돌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jus in bello에서의 군사적 필요성, 비례성, 구별성, 중립성 원칙의 적용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
Ⅱ. 사이버 공격
Ⅲ. 사이버 공격과 Jus in Bello
Ⅳ. 결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 / 동아닷컴
[학술지(정기간행물)] - Innokenty Pyetranker / 2015 / An Umbrella in a Hurricane: Cyber Technology and the December 2013 Amendment to the the Wassenaar Arrangement / Northwestern Journal of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13
[인터넷자원] - / / https://ko.wikipedia.org/wiki/ %EC%84%9C%EB%B9%84%EC%8A%A4_%EA%B1%B0%EB%B6%80_%EA%B3%B5%EA%B2%A95)
[인터넷자원] - / / https://en. wikipedia.org/wiki/Falun_Gong
[인터넷자원] - /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5d2582n1506
[학술지(정기간행물)] - Innokenty Pyetranker / 2015 / An Umbrella in a Hurricane: Cyber Technology and the December 2013 Amendment to the the Wassenaar Arrangement / Northwestern Journal of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13
[인터넷자원] - / / https://ko.wikipedia.org/wiki/ %EC%84%9C%EB%B9%84%EC%8A%A4_%EA%B1%B0%EB%B6%80_%EA%B3%B5%EA%B2%A95)
[인터넷자원] - / / https://en. wikipedia.org/wiki/Falun_Gong
[인터넷자원] - /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5d2582n150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The Countermeasure Strategy Based on Big Data against North Korean Cyber-attack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18 .01
-
싸이킷런과 사이버위협 데이터셋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 그룹의 분류
융합정보논문지
2018 .01
-
컴퓨터네트워크 공격과 국제법상 대응조치 : UN헌장 해석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015 .08
-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안보화의 문제, 그리고 적극적 사이버 평화
평화학연구
2017 .09
-
사이버 작전환경에서의 군사적 대응 문제
국방정책연구
2020 .01
-
국제사회와 사이버 공간의 안보문제
국제.지역연구
2018 .09
-
각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실태 분석을 통한 한국의 대응체계 구축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2017 .06
-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체계 검토
법학연구
2015 .09
-
사이버 보험의 현상과 법적 과제의 검토 - 미국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
법이론실무연구
2019 .11
-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거래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제 분석
은행법연구
2017 .05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안보 위협
국가와 정치
2023 .02
-
미국의 사이버전략 선택과 안보전략적 의미 : 방어, 억지, 선제공격전략의 사례 비교 연구
정치정보연구
2016 .10
-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2016 .01
-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 안보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
북한 사이버안보 위협의 증가와 한국의 대응
한국보훈논총
2020 .01
-
사이버 상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경찰연구
2016 .01
-
한국군 합동 사이버작전 강화방안 연구 : 합동작전과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군사
2017 .12
-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
통일연구
2019 .01
-
국내외 ICT 융합 환경에 적합한 사이버보안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28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