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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승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국가 재창조 3대 전략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78 - 28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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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민주화의 등장 배경과 원칙
1주 1표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제민주화
`우월 의결권` 적대적 M&A 방어와 장래성 있는 투자 보장
순환출자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해야
담합에 의한 경쟁 제한, 집단 소송제와 부권소송제 도입으로 막아야
회사내 사업부와 100% 자회사, 차등 규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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