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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의 균형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군사력이 우세한 측은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따라서 평화통일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질로서 북한에 대한 수적인 열세를 어느 정도 상쇄하였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군사력 균형이 붕괴되고 있다. 여건상 핵무기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통일 논의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와 방어가 필수적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3번의 핵무기 폭발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하였으며, 2020년까지 100개를 보유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고, 대륙간탄도탄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여 미국이 약속한 대로 확장억제와 증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제 한국은 모든 국가적 과제 중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 및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사용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강구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바람직한 억제전략은 “연합 정밀억제전략”으로서, 미국의 대규모 핵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가용한 모든 노력과 자산을 정교하게 사용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한국은 북한 지도부들을 ‘정밀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사전에 발견하여 한국의 공군이나 미사일로 ‘정밀타격’하여 파괴시켜야 하며, 그래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요격미사일로 이를 정확하게 ‘직격파괴’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핵민방위와 북한의 핵무기를 사전에 타격하는 예방타격의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로써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한다는 국가의 사명을 보장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3번의 핵무기 폭발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하였으며, 2020년까지 100개를 보유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고, 대륙간탄도탄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여 미국이 약속한 대로 확장억제와 증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제 한국은 모든 국가적 과제 중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 및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사용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강구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바람직한 억제전략은 “연합 정밀억제전략”으로서, 미국의 대규모 핵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가용한 모든 노력과 자산을 정교하게 사용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한국은 북한 지도부들을 ‘정밀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사전에 발견하여 한국의 공군이나 미사일로 ‘정밀타격’하여 파괴시켜야 하며, 그래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요격미사일로 이를 정확하게 ‘직격파괴’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핵민방위와 북한의 핵무기를 사전에 타격하는 예방타격의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로써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한다는 국가의 사명을 보장해야 한다.
목차
요약
서론
북한 핵무기 위협의 수준 평가
북한 핵무기 사용가능성과 예상 피해
한국의 대응태세 평가
한국의 기본 대응전략
한국의 과제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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