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순환자원에 관한 법체계

김연태

고려법학

2021 .01

재활용 가능자원의 ‘폐기물’ 해당 여부

황계영

환경법연구

2016 .01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시설의 실태 분석과 정책과제의 도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최진 ,  정봉현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9 .05

“폐기물 종료” 제도에 관한 검토

황계영

환경법연구

2015 .01

일본의 산업 폐기물 매립세와 한국 폐기물 처분부담금제도의 비교분석 : 단계별 시장구조, 제도적 · 문화적 조건과 제도의 선택

한택환 ,  김금수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11

중간가공폐기물의 용어와 및 순환자원인정기준 중 유가성 기준에 대한 소고

김도완 ,  임병란 ,  김경 외 1명

환경정책

2022 .06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박성민 ,  김다빈 ,  배재근 외 1명

환경정책

2024 .09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홍균

환경법연구

2017 .01

음식 폐기물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당군호 ,  신승혜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6 .05

성숙한 자원순환 문화, 그리고 Zero Waste

배민기

충북 FOCUS

2021 .06

국내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 및 범위의 개선방안

김도완 ,  배재근

환경정책

2020 .09

해양폐기물의 자원순환에 관한 일고찰

이경제 ,  임채현

해사법연구

2020 .01

한국과 일본의 음식물류폐기물관리 정책 비교 고찰

유제철 ,  이태관 ,  권혁준

일본근대학연구

2017 .01

공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

김은화 ,  안예현

국토정책 Brief

2023 .05

에미션(Emission)의 에너지화를 위한 법제적 대응 -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응한 법제 개편을 중심으로 -

구지선 ,  최승원

법학논집

2016 .06

폐기물처리업종에서의 정책지원 유효성 분석

신상철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2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매출 증대 방안: 폐기물의 구분과 재활용 가치를 중심으로

이남경 ,  정다운 ,  신호정

전자무역연구

2021 .01

일본의 포장폐기물 관리제도

한만주

일감법학

2019 .01

Quantitative Analysis of Chinese Construction Waste Policy Texts Using NVivo: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f Policy Instruments, Objectives, and Phases

ZHEN DONGDONG ,  MOON BO SIM

아시아연구

2024 .11

아이슬란드의 폐기물 방지 및 처리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제고 요인

정혁

EU연구

202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