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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기섭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59 - 183 (25page)
DOI
10.15617/psc.2016.02.1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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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일관계가 지닌 ‘동아시아적 상호의존성’에 주목한다. 한일관계는 탈냉전기와 2000년대 들어 구조전환을 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상호 외교관계는 대단히 악화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을 막론하고 한일관계는 매우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한일관계 복원과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중요하다. 좀처럼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일관계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정부출범 초기의 위안부문제 올인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영토 & 역사 이슈’와 ‘외교안보 & 경제 이슈’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을 시도했다.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전략외교를 전개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이기도 하다. 부산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일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한일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한일협력을 위한 부산발 이니셔티브가 부산의 발전 나아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유라시아시대, 환태평양시대의 도래를 염두에 두면서, 부산-후쿠오카 초국경 경제권의 획기적 발전, 부산-오사카-상하이포럼, 한일 FTA, 한일 국제방송국, 한일 국제대학 및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의 안을 발전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
#한일관계 #한일협력 #해양도시 부산 #동아시아 #상호의존성 #Korea-Japan Relations #Busan Citys Cooperation Policy #East Asia #Interdependence #Political Leadership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한일 ‘65년 체제’의 종언과 아베정권의 퇴행
Ⅲ. 중앙정부 차원의 한일관계 해빙의 정치리더십
Ⅳ. 지방정부 차원의 부산시의 동아시아 해양협력
Ⅴ. 결론: 부산시의 한일협력 구상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기미야 타다시(木宮正史). 2006. “한일관계의 역학과 전망: 냉전기의 다이너미즘과 탈냉전기의 구조변용.” 김영작·이원덕 편.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한울 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호섭. 2009.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 󰡔日本政治論叢󰡕. Vol. 29 (Summer). google schol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Eurasia Initiative: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google schola 방승주. 2016/01/25.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위헌성.”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 부산시 정책기획실. 2014.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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