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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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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첩조작에서 무죄판결까지 27년
2.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소멸의 새로운 기준 논란
3. 배상책임 회피하는 국가, 두둔하는 대법원
4. 인권유린 국가 불법행위, 시효배제 입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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