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충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65 - 29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의 목적은 미국의 사기방지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사기방지법은 1677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는 이를 계수하였다. 동법은 구두계약의 이행을 위한 소송에서 사기와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유형의 계약에 대하여 문서화를 요구한다. 그 중 물품매매에 적용되는 사기방지법은 현재 통일상법전 제2조에서 규정한다. 통일상법전상의 사기방지법은 물품매매 외의 거래에 적용되는 사기방지법에 비하여 서면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상인간의 특칙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는 이행의무를 진 당사자의 서명 없이도 서면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정황하에서는 사기방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처럼 통일상법전은 사기방지법의 역효과를 완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체약국임을 고려하여 계약방식에 대한 협약의 규정 및 관련 논쟁을 살펴보았다. 협약 제11조는 계약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요건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면요건을 요구하는 사기방지법과 충돌한다. 따라서 협약이 준거법인 경우 사기방지법의 서면요건은 배제된다. 미국 대부분의 판례도 협약 제11조를 타당하게 해석하였으며,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서면요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사기방지법 #서면요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계약방식 자유의 원칙 #통일상법전 #Statute of Frauds #Writing requirement #U.N. Convention for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principle of freedom from form requirements #Uniform Commercial Code (UCC)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사기방지법의 개요 및 도입 배경
Ⅲ. 물품매매에 적용되는 사기방지법의 주요 내용
Ⅳ.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관련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google schola Black's Law Dictionary (Abridged 6th ed. 1991) google schola Farnsworth, E. Allan, et al., Contracts: Cases and Materials (West, 7th ed. 2008) google schola Fuller, L. Lon & Eisenberg, Aron Melvin, Basic Contract Law (West, 4th ed. 1981). google schola Knapp, L. Charles, et al., Problems in Contract Law: Cases and Materials (Aspen, 7th ed. 201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 구두증거배제의 원칙 : 미국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김선국 비교사법 2002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77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