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 확보 및 지원방식의 현황과 과제

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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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주 (嶺南大學校)

저널정보: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東亞人文學第32輯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23 - 3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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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값등록금 문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원칙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비중이 크지 않던 학생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관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대학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이 시작되면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재정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 고등교육세의 신설 혹은 전환, 대학평가를 통한 사업비 지원방식 대 포뮬러 펀딩, 지방대학 지원, 사립대학지원,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대학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
안정적 대학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대학 재정지원의 명시화, 대학재정지원법의 제정, 고등교육세의 신설 혹은 전환, 고등교육예산 우선 배분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확보,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통합 관리, 대학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신설 등 여섯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대학재정지원의 방향은 형평성과 수월성을 모두 고려한 재정지원, 사업단 지원사업의 축소 및 포뮬러에 의한 기관지원의 확대, 평가인정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이원화 등의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재정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학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모두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Half-tuition” issue changed the principle of financing higher education by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to students has been increased remarkably, but financial support to institutions has been decreased gradually. This state affect higher education finance seriously. In this context, this paper review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financing higher education, and arrange the issues and tasks of it.
As the Family Income Connected National Scholarship was launched, higher education expenditure of the Government has been increased greatly. On the contrary, the size of higher education finance in terms of individual institution has been decreased. In this view point, this paper discussed several issues regarding financing higher education. These issues include higher education grant system, taxes for higher education, formula funding versus financing based on evaluation, financing local colleges and universities, financing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student based financing.
In order to secure higher education finance stably, following six methods could be discussed: clear statement 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bout financing higher education, enacting Financing Higher Education Act, introducing tax for higher education, distributing of the Government budget on higher education preferentially, integrated managing higher education expenditures of all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and introducing tax deduction system on donations to colleges and universities.
Direction of financing higher education should follow the financing higher education considering both of equity and excellence, expanding formula funding, financial supporting current expenditure to the accredited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dual financing to the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Final responsibility on higher education finance is placed not only on individual institution but on the Nation and the Society.

#대학재정 확보 #대학재정 지원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 #Financing Higher Education #Stable Higher Education Finance #National Expenditure for Higher Education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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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주 / 1996 /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 보조는 확대되어야 한다 / 대학교육 (84)

[기타자료] - 김병주 / 2015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 교육부/한국장학재단/청년위원회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주 / 2007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 / 교육재정경제연구 16 (1) : 129 ~ 1573

[보고서] - 김병주 / 2010 / 대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방향

[보고서] - 김병주 / 2011 /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3개년 성과분석 및 2011년도 사업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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