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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着科技的发展，标准制定时纳入专利成为一个必然的趋势，特别是在通讯领域。这些标准必要专利如何获取许可费成为标准是否先进、能否推广的重要问题，也考验着如何有效平衡标准专利权人、标准实施者和公众的利益。目前，全球大多数工业标准组织在制定其知识产权政策时均包含了
FRAND许可原则，即“公平、合理、无歧视”许可原则，标准专利持有人在进行许可时应当遵循FRAND原则，然而在实际操作中，专利权人向标准实施者收取多少许可费往往会产生很大的分歧，焦点在于如何确立FRAND原则下“合理”“无歧视”的具体含义，以及如何计算出“合理”的标准专利许可费率。本文结合相关案例对此进行探讨。总体而言，各国法院及反垄断机构近年来在此方面均有较为积极的实践，其中美国、欧盟及中国已有相关的司法判决。总的趋势是专利许可费率在下降，且标准组织成员承诺FRAND许可后不得轻易寻求专利侵权禁令救济。普遍的共识认为标准必要专利权人仅能够就其专利权而不能因绑定入标准而获得额外利益，“合理”的考虑因素除了考虑标准必要专利对标准技术整体的贡献、各专利权人的许可费叠加、已有谈判成立的许可之外，还需要考虑费用计算的基准，是基于整机，还是基于最小销售单元，以及行业获利水平、许可地域、是否与非必要专利绑定等问题。
FRAND许可原则，即“公平、合理、无歧视”许可原则，标准专利持有人在进行许可时应当遵循FRAND原则，然而在实际操作中，专利权人向标准实施者收取多少许可费往往会产生很大的分歧，焦点在于如何确立FRAND原则下“合理”“无歧视”的具体含义，以及如何计算出“合理”的标准专利许可费率。本文结合相关案例对此进行探讨。总体而言，各国法院及反垄断机构近年来在此方面均有较为积极的实践，其中美国、欧盟及中国已有相关的司法判决。总的趋势是专利许可费率在下降，且标准组织成员承诺FRAND许可后不得轻易寻求专利侵权禁令救济。普遍的共识认为标准必要专利权人仅能够就其专利权而不能因绑定入标准而获得额外利益，“合理”的考虑因素除了考虑标准必要专利对标准技术整体的贡献、各专利权人的许可费叠加、已有谈判成立的许可之外，还需要考虑费用计算的基准，是基于整机，还是基于最小销售单元，以及行业获利水平、许可地域、是否与非必要专利绑定等问题。
목차
〈摘要〉
Ⅰ. 技术标准与专利的冲突及结合
Ⅱ. 标准专利的许可模式
Ⅲ. FRAND许可的核心问题—许可费
Ⅳ. 禁令救济与标准专利许可费趋势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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