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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乙의 매매계약의 해소가능성(설문 ⑴
Ⅲ. 乙의 권한 밖의 대리행위시 甲의 매매대금지급의 거절가능성 및 乙의매매대금지급의무 여부(설문 ⑵)
Ⅳ. 乙의 배임행위시 甲의 매매대금지급의 거절가능성(설문 ⑶)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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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2와 동법 제234조에 근거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유무는 그 절대적 전제사유가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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