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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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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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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27 - 2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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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활을 제고시키는 주거단지계획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 전에 보다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수준이 높은 주거 커뮤니티를 영위하 도록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중국에 맞은 모델을 계속탐색·연구하고 있다. 본 논1)문은 한국의 주거단지계획에 관련된 도시계획 제계 및 세부 내용을 정리해서 중국의 도시계획체계와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주거단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의 도시계획체계의 구조, 지구에 관한 제도, 행정·사업의 실행절차, 단지 계획요소 등을 비교분석을 통해서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겠다. 결론으로서 한국의 지구단위계획의 위계가 중국의 상세계획으로의 규제성과 수건성 상세계획의 명확한상·하위 관계보다 모호하지만, 중국의 주거단지에 관련된 각 법률과 내용이 한국의 경우보다는 구체적이지 못하여 계속적인 세분·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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